국방부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아직 안돼"

[채송무기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잇따른 분석에 국방부가 반박했다. 북한이 아직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지 않겠나"라며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형화를 해야 한다"며 "북한은 아직 이 수준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수준에 오긴 했지만 소형화는 달성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6번에서 10번 가량은 핵실험을 해야만 핵무기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북한은 단 3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짧은 기간 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서 감행할 수 있다"며 "다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의 핵억제 전략에 대해서는 공중요격 시스템인 KAMD와 발사 전 제거용인 킬체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화하든 핵무기가 아니라도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 KAMD와 킬체인을 빨리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