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증세·복지 논쟁 재현될듯

[채송무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26일, 국회에서는 증세와 복지 논쟁이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및 민생경제 파탄, 복지 정책 후퇴 등을 집중질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이를 먹고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국회를 압박한 것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며 "국민을 대신해 박근혜 정부 2년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이자 남은 3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데 어디서도 약속한 국민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정부는 실패한 이유가 어디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야당과 국회만 탓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 면발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된 불량국수"라며 "이명박근혜 저부 7년 동안 경제활성화를 주창하며 낙수경제론을 고집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가계 소득 중심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고 법인세 정상화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복지 논의, 국정조사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 자원외교도 대정부질문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정산 대란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이어진 후 정치권에서는 복지와 증세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세보다는 복지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나 법인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일단 법인세 환원 이후 증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상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