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건보료 개편 백지화 아니다. 시간 두고 재추진"

[채송무기자] 연말정산 대란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후속조치가 연기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재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건보료 체계 개편안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29일 기자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백지화는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연말정산 대란으로 인한 부담을 우려해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리된 입장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부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아직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금년 중에는 개선 대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를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신중히 하겠다"고 했을 뿐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임기 내 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 개선안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현실화하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직장인들의 반발이 심해진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개편까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