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안에 '미봉책'

[이영은기자]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 정치권이 '재탕·삼탕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나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고시제 도입 등은 단기적 대책에 그칠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국가고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육시설 보조교사 증원,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학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 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폐원됐을 때 이를 대체할 후속조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육교사 국가고시의 경우도 현실적인 처우 개선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CCTV 설치 의무화는 긴급한 처방이다. 이걸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CCTV 열람 대상, 열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역시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보육교사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강단이 필요하다"면서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소명 의식 없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려는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문제는 신고자가 '블랙리스트'로 오르기 때문에 신고 수가 늘지 않는 것에 있다"면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신고 핫라인'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 근절대책? 전혀 새롭지 않다

한편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과거에 내놓은 안을 반복하는 것에 그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010년, 2013년 등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표를 재탕, 삼탕한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201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서 이미 나온 것이고,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강화와 교사 업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담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2013년에 발표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포상금 인상도 처음엔 30만원, 2010년에 300만원, 2013년에 1천만원 내외로 인상한다는 대책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2천만원이 됐다"며 "정부는 왜 기존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대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나. 또다시 근본 대책과 거리가 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충, CCTV 설치 등은 예전부터 나온 대책 그대로"라면서 "이런 대책으로 문제 개선이 되겠나. 여기에 드는 예산은 누가 다 지원해주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역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제는 과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나 학부모, 원생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에도 대책을 제시했지만 일부만 시행되거나 의무화되지 못했고,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많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미흡한 대책이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