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유통구조 개선해 체감물가 인하"

[이혜경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물가정책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28일 개최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가 등 원자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가 비중이 낮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요금은 조정요인을 유가하락 등에 따라 발생한 여력 및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음료와 육가공품 등 최근 가격이 인상된 식품은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해 여타 유통업체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을 효율화해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596→800여 개) 등을 통해 해외직구·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의 경우, 현재는 품목․해외공급자에 따라 합산 또는 분리 과세를 적용해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는 ‘동일 국가 + 동일 입항일’에 따라 같은 과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산자물가 등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심층 분석과 함께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이 같은 물가 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해 2월2~17일에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천톤에서 특별 공급기간(2월1~17일) 중 1만1천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고, 민간 보유 수매 물량에 대해서도 출하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