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개혁, 법질서 확립이 필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혁신'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우선 법 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의 당면과제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여러 갈등이 조정이 안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겠다"며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것이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투명한 사회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회지도층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불신받은 국가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 해인데 국가의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안전대진단으로 안전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기술 개발, 산업육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하고도 평시에 비상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체계화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 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