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논란에 朴대통령 "역차별 안돼"

[박영례, 안광석기자] 정치권의 기업인 사면 등 군불때기에 적당한 거리를 둬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원론적이지만 해석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와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4%대 및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의 의지를 재차 다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 사면에 대해 종전과 같은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인 가석방 논란은 지난연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온 최태원 SK 회장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해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인이라 해도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혜와 함께 역차별도 안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해석에 따라 (사면)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화답했다.

이날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구조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의 핵심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 내수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력결집을 호소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확연해진 상황에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법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와 경총의 경우 박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의지에 더욱 공감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넘어 소통과 화합이 활발하게 이뤄져 국민행복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 역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