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 대상·증인 이견에 난항

[윤미숙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6일 오전 11시 첫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국정조사 대상·범위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함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냈기 때문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은 신고, 탐사,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고, 원내지도부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 자원외교의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에 국한한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해외자원개발에 실패한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많은데 그걸 덮어두고 이명박 정부 때 것만 하자면 특정 정부 흠집내기를 통해 반사이익을 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물타기, 무력화 아니냐"고 따졌고, 권 의원은 "자꾸 이명박 정부 때로 국한하자고 하면 야당을 위한 국정조사지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조사냐"고 응수했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권 의원은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으나 홍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증인 채택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된다, 현직 장관이니 안 된다고 해서는 국정조사 하나마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기관보고를 받아 보고 업무를 집행한 실무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본 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면 된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5명을 반드시 불러야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VIP 순방을 많이 했는데, 노 전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전 대통령만 부르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고도 했다.

한동안 설전을 벌이던 권 의원과 홍 의원은 이후 회동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당장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