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쟁점, 사자방 국조·공무원연금 개혁

[이영은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중심이 된 2+2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희망컨대 짧은 시간 내 해법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로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어려웠지만 무난하게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약 140여건의 법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숫자가 줄어든 것 같다"면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법안 숫자가 적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민생국회'로 가야겠다"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현안도 풀 수 없는 것이 정치현실이다. 12월 임시회에서도 국민이 국회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빅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연말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1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이것을 올해는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조는 정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오늘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에 사자방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과 공무원 정서가 충돌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당은 여야와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