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朴대통령, 4대강 책임 묻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환경 오염에 예상된 효과가 전혀 검증된 바 없고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과 부정이 드러난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제가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므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리고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선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따른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에 대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우주선 로제타가 혜성에 착륙하는데 쓰인 돈이 한국 돈으로 1조8천억 원 정도인데 4대강은 22조원을 강바닥에 뿌렸다"며 "국민의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부정과 부패에 파묻히거나 엉뚱한 일에 쓰인 일은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SDS와 관련해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삼성SDS 상장은 세습자본주의의 하나의 예"라며 "자본이 세습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괜찮은데 삼성SDS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불법에 의해 취득해서 평균 1천원 정도의 주식이 지금 33만원, 34만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에 따른 시세차익이 5조에서 7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항간에는 이 돈으로 이건희 회장 이후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추측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그저 지나가면 경제정의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이학수, 김인주 이 두분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감옥까지 갔던 상황인데 이들이 1조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단호하게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