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에 與野 입장차 극명

[이영은기자] 10일 한·중 FTA 타결 소속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춘 졸속 타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 협상이 마침표를 찍고, 13번째로 국제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고 호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면서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FTA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면서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한·중 FTA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농어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