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자원외교 실패 집중 질의

[조석근기자]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 실패의 책임 소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 사례들이 드러나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원개발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의 부채가 2007년 13조원에서 2013년말 5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꼽았다.

홍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지휘했다는 지적을 받는 최 부총리에게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캐나다 유전 사업 등 천문학적 비용이 낭비됐지만 수익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높아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 사례가 나와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더해 최 부총리는 "자원개발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만이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등 역대 정부에서도 나름 의지를 갖고 해왔다"고 해명했다.

해외자원 개발의 저조한 수익률에 대해선 "해외자원 투자를 결정할 당시 석유가 배럴당 140~150달러였다. 이후 세계경제 흐름상 반값으로 떨어져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며 자원의 국제시세 폭락을 꼽았다.

홍 의원의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부총리께서 (해외자원 개발을) 직접 결정 안 해 책임이 없다지만 정부조직법과 석유공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감독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장관이 구체적 사업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피해갔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국가 부채가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100조원 규모의 부자감세와 함께 자원 외교를 포함한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등 이른바 '4자방'에 따른 혈세 낭비 때문"이라며 정홍원 총리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결정하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