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전작권 환수 재연기 공방

[윤미숙기자]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가 쟁점이 됐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키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 출석, "한·미 양국은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보장 여건을 마련했다"며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이 파기된 것이고 우리 군이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3년부터 금년 초까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과학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도 없었고 NLL도발, DMZ 도발도 없었다"며 "북한의 도발 위험이 점점 상승돼가는 상황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의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전작권을 포함해 모든 국방 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김성찬 의원은 "한 장관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사에 평가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책임자들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 때 우리 군은 2012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때 미국은 오히려 더 일찍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한미 간 2012년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이라며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남북 간 국방비 차이가 15배가 넘고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지금까지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6.25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합의였다"며 "군 수뇌부의 자신감 결여가 문제다. 북한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1905년 일본에 외교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오늘날 우리 정부가 스스로 군사주권을 타국 군에 헌납한 것이다. 정말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