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기술규제정책포럼' 출범

[안광석기자]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발굴과 기술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기술규제정책포럼'이 출범됐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다. 층간소음 규제나 식품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등이 기술규제의 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인 한양대 김태윤 교수를 포함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 위원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김&장 미국 변호사를 선임됐다. 전문 기술 분야 쟁점 검토를 위해 화학 및 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포럼에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 사례가 발표됐다. 이어 기업 기술혁신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강 실장은 "기업활동 효율을 높이고 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