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윤미숙기자]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최근 야당이 가세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가 연말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 보다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필요 시 여야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세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 강도 높게"…與, 강경 드라이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애초 정부 보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거론했고,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당내에 꾸려질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에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임명키로 한 데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이 전 원내대표는 앞서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새누리당은 향후 공무원단체와 당내 의견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는 정부와 같은 '연내 처리'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라며 "야당도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처리할 목표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野, 신중론 속 "더 내고 더 받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TF 가동 방침을 밝히며 "전문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권위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수령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개악안 강행시 정권퇴진운동 불사"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용도폐기된 연금학회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고위직 보다 하위직에, 퇴직자나 장기 재작지 보다 신규자에게 고통을 주는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이 '후불 임금(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다. 또 공무원 연금은 한 해 10조원이 들어가는데 기초연금의 경우 한 해 100조원, 국민연금은 한 해 수백조원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연금 제도를) 모두 함께 꺼내놓고 논의하면서 공무원 연금에 녹아 있는 각종 제도적 불이익들, 후불 임금 문제 등에 대한 개혁을 같이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