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정비한 새정치, 위기 극복 '시작'

[채송무기자] 체제 정비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와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당의 내분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거치면서 당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인 20%대로 내려왔고, 계파 갈등도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우윤근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정책위의장을 백재현 의원으로 체제를 정비한 후 위기 극복에 나선다.

최근 지지율 추세가 강력한 투쟁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국정감사와 세월호특별법 협상 정국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등 이슈는 산적, 역량 발휘 여부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이른바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해 그 과정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첫 회동을 열고 상견례와 함께 세월호 논의를 시작했다.

10월 말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이견은 남아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에서 해경 해체와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놓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일반적인 재난은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대형 재난은 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하는 등 재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를 처가 아닌 부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의 미비점 역시 합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여야는 특별법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미뤘고, 이후 유가족의 참여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시키려 할 전망이지만,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서 소통과 중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집중과 조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첫 주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의 신경전만 부각됐다.

기업 증인 등 핵심 증인들이 참여하는 2주차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