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담뱃값·주민세 인상 놓고 '재격돌'

[조석근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안전행정부 국감 현장에선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증세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두고 안행부의 책임 여부가 도마에 올랐으며,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증세 '맞다' vs '틀리다', 국감서도 재연

증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주민세를 현행 4천600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포문을 열고 "(주민세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기초수급자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체감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안행부 정종섭 장관은 "지방정부 재정확충이 제 확실한 신념인데 지방세 인상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며 "(주민세는) 92년 이후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현재 지방에서 부족한 세수가 27조원이다. 중앙은 잘 살고 지방은 부도나면 누가 손해냐"라며 "(정부안대로) 돈이 들어와야 소방장비도 바꾸고 교육예산도 늘린다"며 정 장관을 두둔했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정 장관이) 담배 인상의 경우도 '정상화'라 했는데 담뱃값의 경우도 실제 인상분은 232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이라며 "차라리 지방재정이 어렵다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솔직 말하라. 그래야 정상적 논의가 가능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안행부 책임 없었나?'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두고도 뜨거운 논란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현장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경 123정의 정장을 과실치사로 기소했는데, 그 모두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킬 골든타임을 놓친 안행부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정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진 의원의 "검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참고인 조사나 서면 조사, 질의 요청을 받았나"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 수사가 저한테는 들어온 게 없다. 실무자들이 받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구조 실패의 모든 책임을 123호 정장에게 덮어씌운 수사 결과 보도는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안다"며 "작전 실패의 책임을 일개 소위에 불과한 소대장에 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중대본은 2011년부터 회의 기록이 불과 3회 뿐인데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회의록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통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해도 시스템이 작동하겠나"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성대 라인' 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연금학회 김용하 회장, 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이사장 등 이른바 '성대 라인'이 폐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처럼 사용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매년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는데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다음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늘고 돈은 줄어드는 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 해명으로부터 시작된 이날 국감은 그밖에도 안행부의 관변단체 지원, 공무원 외유, IT 환경 기반의 근무환경 개선 부진 등의 쟁점들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