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이통사 지원금, 생각보다 낮다"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처음으로 공시된 이동통신사 지원금에 대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전자상가에 위치한 휴대폰 유통점을 찾은 최 위원장은 유통점주들에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를 모두 살펴봤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금이 낮더라. 우리가 정한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많이 적은 수준"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들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통점주들도 최 위원장에게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한 유통점 주인은 "어제는 그래도 고객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손님들이 거의 없다"며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아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통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한 최성준 위원장은 "어떤 제도라도 산고의 아픔이 있는 법"이라며 "오늘은 첫날이라 지원금도 적고 손님들도 많이 없는 것 같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다시는 영업정지 등을 통해 유통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오늘은 첫날이라 손님이 많이 없는데 제도가 안착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현장을 찾아 유통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