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주류 개헌론 띄우기…김무성 "세월호 먼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당내 비주류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개헌 문제를 혁신위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혀 주목된다.

비주류 좌장격이자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수 혁신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25년 간 유지돼 온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 혁신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2012년 11월 국민들이 개헌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에는 여야 의원 46명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개헌에 대해) 논의 조차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국회 개헌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망한 왕국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이 됐다"며 "우리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이 커진 어른이 입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이 많아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당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에서 주도해 어느 정도 공감되는 헌법개정안의 골격이 만들어지면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최종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 가능하면 다음 총선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총선 때 국민투표도 함께하는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개헌 주장이 이어지자 김무성 대표는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주제"라며 "현재의 권력 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현재 이 시점은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니 세월호 정국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개헌 문제에 대해 말해 달라"며 '시기조절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