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직불금 ㏊당 100만원…10만원 인상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쌀 관세화 대책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 고정직불제를 내년 ㏊ 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해 관련 예산을 845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천여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게 주 의장의 설명이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 인하에도 합의, 농업·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 1% 자금확대 등 쌀 농가와 관련성이 높고 이용 농가수가 많은 자금 위주로 금리를 인하해 60여만 농가에 약 24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 당 40만원인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을 내년 ㏊ 당 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지자체 고유 사업인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재정자립도 30% 이하, 유수율 70% 이상인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지자체 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법률적 제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