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조원 규모 소상공인기금 신설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기존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책자금 융자 1조5천억원에 보조사업 지원 5천억원으로 이뤄진다.

신설되는 기금은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데 사용된다. 또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 등 각종 창업 지원, 골목슈퍼의 유통물류 지원에도 쓰인다.

4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만든다는 설명이다.

올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한 데 이어, 내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새로 만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신설(신규, 5천억원)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전국 5개소)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28억→323억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신규, 100억원)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강화(189억→509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