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지도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면담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8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되, 여당 몫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측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성식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소수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단원고 학생 유가족 측과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척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부위원장은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서로 한 발짝 양보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이번 달 안까지 제정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태호 부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니 특검을 선출할 때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가족이든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정확하게 중립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특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명교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빨리 진행돼 특별법에 8월 안에는 제정되길 바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달에라도 제정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유가족들이 지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드린 데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며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잘 풀리면 야당과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속도감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문에 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인사가 들어오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이 유가족 쪽에 유리하게 구성되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수사 대상자들도 승복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위헌 문제가 나오거나 승복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수사 대상자 모두 승복하는 쪽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