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유인책 늘리고 기술평가 자금도 확대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시행하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자금도 확대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년6개월간 창조금융을 추진했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현 금융권과는 격차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담보대출, 예대업무에 안주하고, 자본시장이 아닌 은행권에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 과도한 규제가 금융권 몸사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의 실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90% 이상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도록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은행별로 창조금융 선도의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37억5천만원 규모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연간 4천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금융권을 통한 간접대출(온렌딩)시에는 정금공의 위험분담비율을 기존에는 최대 50%였던 것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펀드 자금 확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하고,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천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세컨더리펀드 규모가 기존 1천275억원에서 2천675억원으로, 지식재산회수펀드 규모가 기존 83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TF에서는 ▲금융기관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 개발 ▲정부 조달사업 및 R&D사업 수행자 선정시 TCB 평가서 활용 ▲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부처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 확대와 같은 협력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권 문화가 실제로 바뀌는지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모든 과제를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는 오는 9월중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