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과 전망(안정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양호한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대외채무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거시경제 여건의 경우, 세월호 사고로 인해 2분기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으나 성장기조는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2000년 이후(2009년만 제외) 지속된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소라고 봤다.
공공기관 부채 부분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5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다각적 정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외채무구조의 경우, 지난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한국의 대외채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은행부문 외채도 지난 2007년말 이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한국의 취약요인으로 가계부채, 북한 리스크를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올 경우 한국경제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p 가계부채 인하 목표 등 정부가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은 거론했다.
또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있으나,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승계는 한반도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요인으로는 1인당 소득 증가, 정부부채 감소, 지속적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을 들었다. 반면 하향 조정요인으로는 정부부채 증가, 금융시스템 내 심각한 불안요인 발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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