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민번호 보유 금지, 위반시 과태료

[정미하기자]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물론 보유가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2년 8월18일)된 이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주민번호 파기 추가 기한은 2014년 8월17일까지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8월 18일 이후에도 이어진다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에 신청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