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지식인,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촉구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나서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여야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성근 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조국 서울대 교수, 작가 공지영씨 등은 11일 유가족들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기 바란다"며 "도와달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며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성명에는 송주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만화가 박재동, 영화감독 정지영,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이도흠 한양대 교수, 전규찬 한예종 교수, 한홍구 박사, 이석범 민변 부회장, 조영선 민변 사무처장, 김민웅 목사, 우희종 서울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날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청화 스님, 최영도 변호사,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원 5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서한을 보내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쟁점은 수사권이나 그에 준하는 힘을 가진 특별위원회에 의한 진상조사였고, 야당도 최소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확보하겠다고 별러온 마당에 유가족과의 소통이나 충분한 당내 협의 조차 없이 그 점을 양보했으니 다른 협상 성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접 합의한 내용을 재고한다는 게 박 원내대표께 몹시 부담스럽고 정치인으로서 위기일 수 있지만, 진정한 정치지도자의 면모는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열고 국민의 뜻과 세대의 흐름에 자신의 존재를 일치시키는 데서 드러나며 거기서 새로운 지도력이 발생한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