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무늬만 특별법, 합의 파기돼야"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이 합의한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라며 "합의된 특별법은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 특검으로 특별법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4.16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선결조건"이라며 "이 첫 단추마저 부실하게 끼워진다면 대한민국은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이나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이 제안한 것으로 유가족의 제안에 대통령이 약속했고 제 정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장담했다"며 "유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합의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애써왔다"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63명의 의원들이 재협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에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이 폐기돼야 한다"며 "개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위한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