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꼴찌 수준…"조세 소득불평등 여전"

[김영리기자]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의 차이는 0.024% 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빈곤율이란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0.284% 포인트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포인트로 한국보다 0.041% 포인트 낮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빈곤 해소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경우 세전과 세후 빈곤율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복지가 잘 구축된 핀란드와 독일 등 유럽국가에선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칭 보수라는 나라가 요모양이다. 국민과 서민 그리고 빈곤층에 손벌리는 나라", "조금 있으면 한국은 OECD에서 제외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복지, 정의 없는 천민 자본주의다", "불평등 개선? 언제 했나요?", "좋은 건 최하위 나쁜건 최상위", "OECD 국가들의 않좋은 모든 통계의 최고 타이틀은 죄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듯", "진정 이나라가 선진국이라는 OECD에 들 자격이 있는게 맞나?"라는 반응을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