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청문회 장기 표류하나

[윤미숙기자] 수사권 부여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세월호 청문회'가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 등 핵심 증인 3명만 채택되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특히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새누리당은 원칙론을 더욱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참패 후폭풍조차 수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세월호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긴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야당에 제시한 상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21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무리스럽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일거수 일투족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안보나 남북관계 등 여러 사항을 볼 때 이는 무척 곤혹스런 일이고 김기춘 실장도 국조특위 등에 나와 21~23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야당이 피해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대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법리상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난 6월 18일 상설특검이 발효된 이후 첫 케이스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며 "일개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에는 무거운 문제"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진상조사위 내에 하부기관으로 상설특검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주장은 헌법체계 및 법률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마비 상태가 지속, 경제활성화 등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련 입법마저 지연되자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의 지리멸렬한 협상은 당 지도부가 판단해 줘야 한다"며 "전격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야당이 정쟁을 위한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당 지도부도 뭔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아무 것도 진행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