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700㎒, 정부가 갑자기 뒤바꾸면 ···"

"정부가 (정한 것을) 갑자기 바뀌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700메가 헤르츠(㎒) 배분 재검토 주장에 고교·대학 4년 선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점잖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중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700㎒는 전문연구를 시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한 후 파트너인 방통위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확 바꾸면 정책신뢰에...(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연구를 시켜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검토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다"고 언급해 기존 결정을 재검토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700㎒ 주파수 대역이 관심을 끄는 것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대역 활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방송 통신계에서 이 대역의 배분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

당초 방통위는 이 대역의 40㎒ 폭을 통신용으로 배분한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700㎒ 대역에서 '재난망'으로 20㎒폭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초고화질(UHD) 시대를 준비중인 방송계가 주파수 부족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송계에서는 통신망으로 배분한 40메가 폭에서 재난망 20메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배분 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최양희 장관은 "(700㎒ 해법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방통위원장이 왜 그런 언급을 했는지 아직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과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고 서울대(전자공학과) 출신인 최양희 장관은 역시 경기고 서울대(법학과)를 나온 최성준 방통위원장보다 4년 선배로, 최 장관은 최 위원장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최근 2조원이 넘는 구축비용이 드는 재난망 방식과 구축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보안, 비용, 외국사례, 커버리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들의 창조경제의 아이디어가 생태계를 통해 장단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1년 이내에도 성과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통신정책의 경우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 것"이라며 "통신비의 부담이나 통신품질, 공정한 경쟁 이뤄지고 있는가,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관점에서 보고 간과한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