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규제개혁 강도 높게 나서달라"

[정기수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전규제를 없애고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구조개혁의 킹핀인 규제개혁에 강도높게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사전 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 규제로 바꿔 창업과 신사업 등 일을 벌이는 것이 쉽도록 바꿔주길 바란다"면서 "사전 규제는 일을 벌이는 것을 막고 사후 규제는 말썽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상당 부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여기에 세월호 사태까지 겹쳐 내수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경기에 대한 심리와 환율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금리라든지, 부동산정상화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3대 함정인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를 극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며 "경제주체들간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정부와 협력과 소통도 약속했다. 그는 "경제계는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새 경제팀과 호흡을 맞춰 경제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팀플레이를 펼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