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D-9, 여야 프레임 전쟁 돌입

[채송무기자] 9일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 구도를 놓고 여야간 프레임 전쟁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보수 혁신론과 지역 후보론으로 치루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집권 여당에 계속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이고 야당은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부 심판을 통한 혁신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 초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논란으로 야권이 다소 불리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인사 문제가 일정 정도 마무리되면서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미지수다.

박근혜 정권 제2내각이 출범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신뢰수준:95%, 표본오차:±2.0%p)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48.2%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p 하락한 46.2%로 나타났다.

여전히 부정 평가가 45%를 넘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 평가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도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이 7·30 재보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는 24일로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여야간 대치로 국회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이 8일째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오는 24일을 세월호 특별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가족대책위는 "24일까지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답이 없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유가족의 분노는 상당한 수준이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지연의 책임자로 새누리당을 지목하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최근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카톡 문자를 몇몇 법안 관련자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등 정부가 사실상 세월호 사고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