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당장 내년부터? 농민들은 어쩌라고"

[김영리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온라인공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한다"며 내년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했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쌀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온라인공간에서도 갑작스런 정부의 발표에 반발을 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농민들과 국민들은 벌써부터 다시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것은 농부가 겪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겪게될 문제입니다. 우리 쌀로 경쟁력을 가질 자신이 없어서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쌀은 식량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쌀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욕나옵니다", "20년간 미뤄왔던 쌀시장을 내년부터 갑자기 개방한다니...농업인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자본만 아는 정부는 식량주권도 중요하지 않은가봅니다", "사회합의 없는 쌀시장 개방. 인정 못한다", "박근혜정부가 드디어 쌀시장을 온전히 개방했군요.아무리 친재벌, 친기업 정권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마지막 남은 쌀마저 완전 개방해버리면 농민들은 어찌한 단 말입니까?"라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