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과제와 전망은?

[이혜경기자] 지난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하게 됐다. 이번주 중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이전 현오석 경제팀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2기 경제팀이 다룰 주요 과제로 14일 대신증권에서는 ▲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추경 등에 주목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정책에 대해 대신증권의 김승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사내유보율 기준으로 인센티브(혹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데, 정책이 실시되면 기업 투자나 배당이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 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분리과세 등의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회복된다면 '부의 효과'를 통한 소비 촉진을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가계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LTV·DTI 규제 완화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의 대출수요를 은행권으로 이동시켜, 이자비용 감소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은과 정책 공조 역시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현재 2.50%인 기준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치며 한은과 정책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미뤄) 금리 인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완화정책은 기업 투자수요 확대 및 소비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은과 정책공조를 통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KB투자증권의 이재승 애널리스트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아전인수격으로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작년 5월 금리 인하시에는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 현실화, 대외경제 여건 악화 시점에서 추경이 편성된 이후, 통화정책도 이와 보조를 맞추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성장률의 절대수준과 대외경제 여건 등이 작년과는 다른 국면으로, 금리 인하가 일부 소수의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인사말을 전한 후, 인사청문회 진행 중 에는 "추경 편성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추경이 이뤄지려면 경기침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2분기 경제성장률 확인 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올해 추경 편성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