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재' 두 달…국정마비 장기화 불가피

[윤미숙기자]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총리 후보 두 명이 잇달아 낙마한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로 국정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24일 현재 59일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실상 시한부 총리임을 감안할 때 총리 부재 사태가 두 달여 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문 후보자 사퇴로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청와대가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식물총리' 체제는 석 달 이상 계속될 수 있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각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병기 전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했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 넘게 국정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지난 13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으나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느라 이날 현재까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못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됐지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인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되고서도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남북관계, GOP 총기난사 사건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 거취 문제가 '자진 사퇴'로 일단락됨에 따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