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얼마가 적당한가… 토론회 열린다

[허준기자] 현재 27만원까지 줄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은 얼마가 적당할까. 정부가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을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현재 보조금 기준은 27만원이다.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기준인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이 더 많이 팔리던 시기다.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휴대폰 가격이 비싸진만큼 보조금 상한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가 맡는다. 발제를 통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 기준에 대한 설명과 대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조금 상한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협회는 보조금 상한을 최대 50만원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회사별로 보조금 상한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발표가 끝나면 학계와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패널토론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조금 상한 기준을 명확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보조금 상한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