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3기 본격 시동, 세월호 관련 보도 심의 산적

[정미하기자]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가 본격 출범했다.

방통심의위 2기가 임기를 종료한 것은 지난 5월8일로 3기 방통심의위는 한 달 이상 늦게 지각 출범했다. 3기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KBS 오보, JTBC의 다이빙벨 논란 등을 심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위촉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3기 위원장에 박효종 교수를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부위원장은 김성묵 위원, 상임위원은 장낙인 위원이 선출됐다.

박효종 교수는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 순심고, 가톨릭대 신학과를 나왔다. 박 교수는 뉴라이트 출신으로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맡았다. 자신이 집필한 역사 교과서에서 '5·16쿠데타를 5·16혁명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교수는 취임사에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만큼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인 방송과 통신에도 윤리와 규범, 절제와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방송의 과잉산업화와 질적 저하,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성묵 용인송담대학 방송영화제작과 교수는 KBS 도쿄 특파원과 KBS 부사장을 역임했다. 상임위원인 장낙인 교수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와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박효종 위원장 함귀용 변호사,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 몫이다. 국회의장 몫 인사는 김성묵 전 KBS부사장, 고대석 전 대전 MBC사장(이상 여당 몫), 장낙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야당 몫)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인사는 하남신 전 SBS논설위원(여당 몫),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동국대 겸임교수(이상 야당 몫)이다.

◆세월호 관련 KBS 오보, JTBC 다이빙벨 심의해야

우선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학생전원 구조'라고 오보를 한 데 대한 심의를 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2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세월호 관련 현안질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KBS오보와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히며 오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최 방통위원장은 당시 "KBS 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이 안 된 보도가 있었으나, 방송법상 공영방송이라도 방통위가 보도내용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방통심의위가 구성되면 오보를 심의할 것이다. 특히 KBS는 재난방송사라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9'이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종인 대표의 주장을 장시간 방송한데 대해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방통심의위 2기는 4월21일 구조작업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규정'상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 한 바 있다. 하지만 JTBC가 의견진술연기를 요구하면서 이 안건은 방통심의위 3기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가족을 모욕했다며 방송심의를 요청한 MBC '뉴스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 코너의 MBC 박상후 전국부장에 대해 심의를 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사망한 이광욱 민간잠수사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한 것을 이유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공정언론특위는 "'우리 사회'라고 광범위하게 지칭했지만 민간잠수사 투입을 요청한 실종자 가족과 그에 동의한 다수 국민들에 향한 비난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한 방송이라는 이유를 심의 요청 이유로 들었다.

◆야권·시민단체, 박효종 위원장 선출에 반발

뉴라이트 계열 학자이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효종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가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시민단체와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사정의실천연대는 물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단체들은 이날 방통심의위원회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임식장 앞에서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효종 교수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구국의 혁명정권으로 찬양하고, 교과서포럼이란 뉴라이트 단체를 이끌며 친일 미화 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며 "박효종 교수의 임명 강행을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KBS 보도통제 의혹 등 현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방송전문성도 없고,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은 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라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 역시 "관제언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이 때,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박효종 교수를 임명한 것은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결정판"이라며 "곤두박질 치는 대통령 지지율을 방송장악으로 방어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