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 연구시설·장비 지원사업 개편

[정기수기자] 산업부는 기반구축사업을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돼 있는 것을 전제로 국비는 장비 구축·운영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개편,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기반구축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지만 자체 마련이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기반구축사업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수행돼 왔으나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 등으로 국비 부담이 급증해 사업 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또 일부 기반구축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 구축이 우려되고, 기반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돼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기반구축사업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기반구축사업의 내용·규모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이 경쟁기획 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범운영 중이다. 아울러 향후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정부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신규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반구축사업은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국가가 장비 구축·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비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공모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등 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해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에 약1천660억원을 투입해 38개 과제를 수행키로 한 2015년 예산요구서를 오는 13일 정부 예산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신규 과제로는 사전기획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