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기금운용부 독립? 위험한 논리"

[이경은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를 완벽하게 독립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투자협회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이사장은 "국가의 통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 독립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원천이 국민의 돈이라는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캐나다는 기금의 징수와 지급을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기금운용을 맡을 수 없으니 독립된 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관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의 총 책임과 권한은 기금운용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24시간 고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올리면 고갈되는 시한이 7~8년 정도 연장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국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5%"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면 앞으로 2000년대 안에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