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최초보고 계통 '국정원'…野 "문제 심각"

[이영은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정원이 최초 보고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 비판했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는 침몰 당시 보고 계통상 해양경찰에 앞서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날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국정원이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승객 구조를 위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정보기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느라 정작 구조에 나서야 할 주무부서인 해경이나 안전행정부에는 늦게 알리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금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보고체계야말로 철폐해야 할 암 덩어리"라면서 "해경이 심의한 보고체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체계가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있는 있다면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긴급히 구조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정보기관에 먼저 신고를 한다는 규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과 해수부는 이에 대해 보안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지금 즉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원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수집의 1순위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며 "국가재난시스템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