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朴대통령, 권력기관 의존정치 멈춰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권력기관 의존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및 특검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 '리바이어던((leviathan·성서에 나오는 바다속 괴물)'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정질서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신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장 3분. 대통령은 30초. 어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고작 컵라면 하나 끓이기도 부족한 시간에 질문도 안받고 할 말만하고 끝낸 것은 불통정권의 민낯과 본색을 보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정원이 또 잘못하면 그때가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불법 선거개입과 사법조작보다 더 큰 범죄가 남아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정원의 횡포와 잘못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비정상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권력기관 의존정치를 버리고 민심의존정치로 복귀해야한다"며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당장 입에 달겠지만 결국 실패의 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장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늦었고 지금 해봤자 차악이지만, 최악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해야할 때"라먄서 "일벌백계로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수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