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비정상' 출범…방통정책 표류예고

[백나영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야당추천 상임위원 한자리를 공석으로 비운채 비정상적으로 출범한 방통위에 대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하면서 외부행사에도 참석한다.

미디어 업계에 다르면 최 방통위원장의 공식적인 업무는 시작됐지만, 3기 위원회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추천 상임위원후보자인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자격 시비 논란이 붙으면서, 상임위원 1석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3기 방통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는 여야에서 각각 3인, 2인의 상임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된다. 지난3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천한 이기주, 허원제 상임위원과 야당에서 추천한 김재홍 상임위원만 임명했다. 새누리당과 방통위 사무처에서 '부적격' 문제를 제기해 고삼석 후보자는 임명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김재홍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출석 거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만 참여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자를 배제한 채 3기 방통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야당 방통위원을 길들이고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여당과 청와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당측 상임위원으로만 전체회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제 기구의 정신인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겨 여당측에서도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당장 부위원장 선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 상임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방송통신 정책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당초 3월에 내놓기로 한 방송광고활성화 대책은 방통위의 업무공백으로 정책 마련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상용화 문제, 위축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주무부처의 상임위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논의도 어렵다"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기 방통위가 의결한 부당 보조금 지급 이동통신사 제재의 후속조치(영업정지 시기 확정)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방송통신정책은 일관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지만, 상임위 교체시기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상임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