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무인기에 다 뚫려…책임 물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 정찰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 군 당국의 허술한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우리 영공을 침범해 청와대와 최전방 군사 요충지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정찰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무인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분석을 통해 신속히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특히 정부와 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채위는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차제에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동서에 군사 요충지 주요 시설이 다 뚫린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무인 정찰기는 울진 원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방부와 합참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머뭇거림이나 우왕좌왕이 있어선 안 된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문 확보 등 초동수사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데다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덮으려고 했고, 북한 제품이 분명한데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무인기가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았고 화질도 떨어진다고 거짓말 했던 점 등 따지고 넘어갈게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또 "작전실패는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게 군의 기본이고 철칙"이라며 "현재 국내 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비하지 않은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보 부재, 경계 실패, 허위 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이미 드러난 치명적 문제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내년 예산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무인항공기 방어를 위한 저고도 레이더나 격추가 가능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든지, 미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라도 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대로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조기에 도입하고 전쟁 억제 체제를 강화해 북한이 애초 이런 행동을 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불행하게도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대해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배터리에 적힌 글의 폰토가 한글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적도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