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능국회' 바꿔야…선진화법 개정안 낼 것"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고된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 정책은 새누리당의 정치 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는데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빈 손으로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다"며 "민생과 안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양대 정당이 안보와 국익 법안인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하며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은 ▲무쟁점 법안 그린 리본제 ▲원로 회의 설치 ▲원 구성 지연 문제 해결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워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원로회의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구성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