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증거 철회, 간첩 조작 인정한 것"

[이영은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위조 의혹 문건 3건을 모두 증거 신청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야권이 "국정원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은 위조 논란에 휘말린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면서 증거조작 사실을 인정했다"며 "국정원은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타국의 공문서를 조작해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수치스런 일"이라며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국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해서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의 탈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핵심 증거가 철회됐는데도 검찰이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를 강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벌인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지금 당장 할 일은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이와 같은 공안조작사건을 획책하게 된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남재준 원장이 아직도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은 납득할 수도, 납득되어서도 안 되는 비정상의 극치"라며 "검찰은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