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주소 관리권 이양 놓고 '공방'

[김익현기자] 미국의 인터넷 주소 관리권 이양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보수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야후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폴리티코, 새너제이머큐리뉴스 등 외신들이 17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공방의 발단은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가 지난 14일 인터넷 주소 관리권 이양 방침을 밝힌 때문이다. NTIA는 당시 내년 9월30일 만료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설립된 ICANN은 그 동안 미국 상무부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행사해 왔다. 미국 상무부와 ICANN은 지난 2006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이 계약이 내년 9월 30일 종료된다.

NTIA가 ICANN과 맺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ICANN은 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인터넷 주소 관리권 이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 "매우 위험한 결정" 경고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독점해 온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국토안보국(NSA)의 무차별 사찰 사실이 폭로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게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관장해 왔던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넘기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계획대로라면 ICANN의 인터넷 주소 관리 기능은 국제 다자기구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 발표 이후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정치전문 사이트 폴리티코가 전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자칫하면 독재 국가들의 손에 인터넷 통제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발하는 대표 인물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다. 깅리치 전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통제권한을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모든 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매우,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팀 스콧 상원의원은 “상원 상무위원회의 동료 의원들 및 상무부가 (인터넷 관리 권한을) 계속 행사하길 바란다”면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미국 수정 헌법 1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 "인터넷 공동체 다양성 반영" 찬성

상무부의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 이양 방침에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 록펠러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세계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독립된 단체로 가는 다음 단계”라고 평가했다.

IT 기업들 중엔 미국이 인터넷 주소 관할권을 국제 다자 기구에 넘기는 것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곳이 많다. 특히 야후, 시스코 등은 미국이 인터넷 주소 관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전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루비오 의원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터넷 주소 관리권이) 다른 정부나 정부 기구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