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직자, 고령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늘어

[이혜경기자] 작년에 무직자, 고령자 등에 의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일어난 보험사기 집계에서 운수업 종사자(3천514명, 29.8%↑), 무직·일용직(1만6천155명, 0.4%↑) 혐의자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1천365명, -38.0%), 유흥업소 종사자(415명, -30.5%)의 혐의자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됐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회사원(1만579명, 13.7%), 자영업(5천853명, 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이었다. 전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보험사기 혐의자 연령으로 볼 경우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2만5천331명, 1.7%↑)했다. 그간 증가 추세였던 10대 혐의자 수는 1천264명으로 감소(-19.1%)했다.

전체적으로는 40대가 2만230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가 1만8천752명(24.3%), 30대가 1만8천655명(24.2%) 순이었다.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작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5천1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반면에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7천112명으로 전년 대비 7.3%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보험회사의 조사역량 강화,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 실시 등으로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별 사기 규모의 경우, 생보(보장성) 사기와 장기손보사기는 각각 25.2%, 40.1%나 급증했다. 장기손보 사기는 특히 사기 금액만 1천451억원이나 적발돼,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자동차보험 사기는 2천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3.1%↑)에 그쳤다.

사기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천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1천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다.

보험사기는 대체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전체의 약 78%인 4천52억원에 해당했다.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으로 포착돼 수사기관 공조로 적발한 경우는 1천138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다수 보험사와 관련돼 금감원 공동조사로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가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