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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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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ICANN 통해 행사…내년부터 국제 다자기구 관리 유력

[김익현기자]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독점해 왔던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내려놓는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10월 부터는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가 내년 9월로 만료되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매셔블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CANN은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회의 때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 이관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올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 10월부터는 국제 다자기구에 관련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NSA 사찰 등 비판 거세지면서 권한 이양 결심한 듯

인터넷 주소 관련 권한은 알파넷(ARPANET) 시절인 지난 1969년부터 줄곧 미국 정부가 행사해 왔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에 재직 중이던 존 포스텔 교수가 인터넷 주소 관련 권한을 행사했다. 존 포스텔은 월드와이드웹 초기 개척자 중 한 명으로도 유명하다.

ICANN이 인터넷주소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은 1998년부터였다. 그 해 존 포스텔 교수가 사망하자 미국 상무부가 ICANN과 계약을 맺고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 때부터 ICANN은 최상위 도메인 신설을 비롯한 각종 도메인 관련 정책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이후 미국 상무부와 ICANN은 지난 2006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이 계약은 내년 9월 30일 종료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제3 세계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국제기구가 인터넷 주소관리를 비롯한 각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해 미국 국토안보국(NSA)이 세계 각국의 인터넷을 전방위 사찰해 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 같은 여론은 더 거세게 제기됐다.

미국 상무부가 14일 ICANN이 행사해왔던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싱가포르 ICANN회의서 본격 논의 예상

미국 상무부의 계획에 따라 ICANN은 이달말부터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 이양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ICANN은 일단 이달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권한 이양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를 비롯해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인터넷 협회(ISOC)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이양 계획서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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