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본격화, 한국 대응은?

[박영례기자]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이 올 하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에따른 경기 위축 등에 대응,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경제 성장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차기 한은총재의 역할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 ▲미국 양적완화 종료시점 전망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해 실시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차기 한은 총재가 주안점을 둬야 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9.1%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안정'은 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금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인상 주장은 12.5%로 나타났다.

차기 한은총재의 통화정책 방향(왼쪽) 및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방향

또 미국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48.5%는 올 하반기를 종료시점으로 예상했다.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종료시점을 2015년 상반기(39.4%)로 전망했다.

◆전문가들 "양적완화 영향 제한적, 韓 정부 대응 보통"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발 경제 불안의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4명 중 3명(75.8%)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나 그 여파로 나타난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75.8%)일 것이라 응답한 것.

이같은 이유로는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외환보유비율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96%)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24.2%)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흥국 수출감소(62.5%),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25%) 등을 들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2.7%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21.2%)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고, '미흡하다'는 평가는 6.1%에 그쳤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대외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최근 한-호주 간 5조원 상당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처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36.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뒤이어 ▲내수 위주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30.3%)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노력(21.2%) ▲신흥시장 수출확대 노력(12.1%) 순으로 답했다.

이외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 관련 전문가들은 '투자·고용 활성화'(75.7%)를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창조경제(9.1%) ▲가계부채 위험 관리(9.1%) ▲재정건전성 강화(6.1%)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대외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신흥국발 경제 불안과 혼재된 상황"이라며 "이런 불확실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