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안돼!"…與, '선진화법 개정' 다시 꺼내

[윤미숙기자] 기초연금법, 검찰개혁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종료될 우려가 높아지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의 생떼, 몽니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목,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까지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법사위가 정략적 쟁점 때문에 수백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기초연금, 부동산 대책, 단말기법 등 민생 핵심 상임위도 민주당 몽니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것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마비법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은 없고 모든 현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것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을 연계하는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 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여야 간 아무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떼법 방지' 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 입법이 진통을 겪자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